법령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08고단3434,2009고단118(병합),2010초기102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광주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고단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4노1716-1,2005노747(병합),2005노1459(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8, 1997. 6. 26.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
   부정수표단속법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0년

14. 서울고법 1990. 8. 25. 선고 90노16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0(2),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1984년

15.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160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9(2)형,70;공1981.9.15.(664) 142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